■ 진행: 박석원 앵커
■ 출연: 오상원 / 영리병원철회 제주도민 운동본부 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기한인 오늘까지도 문을 열지 않아 개설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제주영리병원 사태, 어디서부터 문제였는지 영리병원철회 제주도민 운동본부 오상원 정책국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개설허가 취소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데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태 어떻게 발단이 된 건지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인터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복지부 장관이 녹지국제병원을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 7월, 건물 준공사용 승인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가 그해 8월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018년 10월 제주도에서는 공론화 조사를 거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개설 불허 공고를 내렸는데 여기에 공론화조사를 무시하고 원희룡 지사가 조건부 개설을 허가하게 됐고요.
결국에는 개원 시점인 오늘까지 해서 녹지가 개원하지 못하면서 시점 만료를 하고 개설 불허 절차까지 가게 되는 과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공론화위의 개설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서 조건부 개설 허가까지 났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기한이 만료될 동안 개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병원 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인터뷰]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사업자가 아닌 이상 저희는 명확히 파악은 할 수 없겠지만 현재 행정소송까지 녹지그룹 측에서 진행한 것을 보면 다시 사업을 추진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걸로는 느껴집니다.
의지가 있지만 어쨌든 시한은 지키지 못한 상황인데 앞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제주도 영리병원의 경우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불허 권고 결정이 났었는데 당시 이유는 뭐였습니까?
[인터뷰]
사실 당시에 개설 편성보다 불허가 20% 정도 앞서서 58.9%가 영리병원 불허 권고를 내렸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의료공공성이 약화된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부터는 이 사업자의 우회 투자 의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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